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착수할 것"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및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쓰러진 뒤 다시 일어서는 것은 더 힘들다"며 "지금은 일상의 불경기가 아니라 비일상적 위기다. 비상한 위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의 경우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정하고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선별지급, 경기부양 효과 확대를 위한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보수 야당은 물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악화 우려가 확대되는 데 대해선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처럼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며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 작년 재정적자가 주요 42개국 중 가장 낮은 편으로 국제기구들도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영업제한 손실보상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른바 '상생 3법'이다. 특히 손실보상제의 경우 방역대책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직결되는 만큼 그 규모와 적용 시기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2월 국회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20% 증가했으나 전국의 일자리는 122만개가 사라져 자산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해야 한다"고 거듭 상생 3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