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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적자' 장성민 "문재인 대통령, '이적 행위' 오명 스스로 벗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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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퇴임 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 안고 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조성우 기자]

30일 장 이사장은 "두 사람은 북한핵발전소 건설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는지 청와대는 밝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엔이 이행 중인 대북전략물자 수출금지라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핵발전소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이는 충격적인 국제제재 위반행위가 되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받게 될 국제제재의 여파와 경제적 데미지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국제형사재판소로 호송돼 법정에 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며 "북한 핵발전소 건설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범 행위이자 적대적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허무맹랑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세계 최고수준의 한국 원자력발전소는 폐쇄하고 우리 원전기술은 파괴하면서, 북한 원전건설추진방안을 정부의 핵심부처인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획했다면 이것이 이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국민 몰래 어디까지 국가기밀을 북으로 빼돌렸는가에 대한 의혹을 가진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장 이사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할 수 없는 망국과 매국의 이적 행위이자 국적(國敵)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도 이로 인한 오해를 씻어내는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 관련 파일 문서를 무더기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에 의해 삭제 파일이 복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복구된 파일 속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 포함 돼 있었고, 해당 문서의 작성 시기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기와 맞물려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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