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던지고 보자?'…토지보상 갈등 눈감고 사전청약 예고한 정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신청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토지보상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무리하게 토지수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지연될 경우 자칫 정부의 부동산 공급계획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토지도 없는데 일단 청약부터 받겠다는 사기청약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현재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왕숙1·2)과 과천은 주민과의 이견으로 아직 감정평가를 마치지 못했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하반기 토지보상 협의를 목표로 준비 단계에 있다.

인천 계양은 오는 3월 말까지, 하남 교산은 오는 4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과천과 남양주 왕숙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를,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지의 계획이 줄줄이 지연될 모양새다. 토지주들이 정부가 정당보상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천의 경우 토지주들은 연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단 정문에서 항의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은 지난해 12월 토지보상 평가를 완료하고 토지평가를 실시해 관련 평가서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 시행자 측 감정평가액과 10%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토지평가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말까지 토지보상을 받아야만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은 "1천여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헐값으로 땅을 매입해 LH 배를 불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계양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토지보상가격 통지서를 받은 토지주들은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비판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인천 계양 한 토지주는 "13년 전 600만원에 매입한 1종 주택지가 340만원에 보상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LH에서 정당보상하겠다고 했는데 시세의 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보상가격으로 강제 수용당하게 생겼다"며 "누군가는 일확천금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을 때 열심히 일궈온 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장사한 사람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보상금을 통보한 LH를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헐값에 토지를 강탈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야말로 국가폭력"이라며 "토지의 강제수용도 모자라 수용 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수용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주들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복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등 법률적 검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LH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토지보상 가격선정은 토지소유자와 시도지사, 사업시행자가 한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의 산출 가격을 산술평균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는 3기 신도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최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평가를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시세와 보상가액에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