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 "검찰 신뢰 30년 전보다 후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30년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분회에서 "1990년대 초반 사법연수원 시절 진로를 고민할 당시 기관의 위상과 국민 신뢰도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당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불신은 30년이 지나도 해소되기보다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로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이 생겨났다"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조직과 관련해선 "조직 내부에 견제기제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직 검사 파견은 받지 않겠다. 검찰 출신도 전체 인사 절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 관련 수사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해명이다.

초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아마 윤석열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한다"는 라디오 인터뷰 발언을 문제삼았다.

조수진 의원은 "검찰총장과 전현직 고위 검사들, 사건수사 검사, 국회의원과 유력 정치인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데 윤 총장을 다시 한 번 꼽은 것 아니냐"며 법제사법위 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의 '여권' 의원만 해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을 꼽았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물론 여당 법사위 의원들의 사과 요구가 이어지며 소동이 일기도 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1호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크다"며 "수사기관들이 놓친 헌법정신과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1호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지만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