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니치(NICHE)'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정책실(OSTP)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유전학자인 에릭 랜더 MIT 교수를 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18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5대 특징을 'NICHE(니치)'로 정의하고, 바이든 임기 내에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N) ▲GVC 재편과 리쇼어링(I) ▲AI, 5G, 바이오 분야 기술패권 강화(C) ▲적극적 해외 인재 유치(H)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I)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각 분야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STEP이 선정한 니치(NICHE)는 Next COVID-19(넥스트 코로나), Industrial Innovation(산업 혁신), Competition between US-China(미·중 패권경쟁), Human Resources(과학기술 인재), Energy & Climate Change(에너지·기후변화)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넥스트 코로나(N) 시대에 대응해 공공 R&D 인프라를 확대해 재난대응 신속 R&D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 발생시 과학기술계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 혁신(I)을 위해서는 산업계와의 협력 및 규제 강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자국 제품·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로 자국보호정책도 대비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중 기술패권경쟁(C)에서는 5G, AI, 바이오 등 주요 기술패권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지속적 R&D 투자를 확대하며, 과학기술인재(H) 확보를 위해 이민 제한 완화를 통한 해외우수 인재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기후변화(E) 분야에서는 에너지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규모 R&D 투자와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의 미국 내 밸류체인 편입 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KISTEP 보고서는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OSTP의 내각 수준 격상에 따라 모든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요소의 연계ㆍ조정ㆍ자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중심의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선 원장은 “기술이 힘이 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코로나19 국제공조, 제조혁신과 기술패권,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응 방향’을 주제로 19일 오후 2시부터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생중계 : 유튜브 KISTEP 채널)

토론회는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분야별 주제발표에 이어 문길주 전 UST 총장(좌장),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미 삼성SDI 고문,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팀장,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호 전자신문 수석기자, 한선화 전 KISTI 원장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