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계획] 과열된 주식시장 우려…"빚투보다 능력내에서 해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과열되고 있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단 입장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이번 행사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 화상으로만 진행됐다.

먼저 은 위원장은 "빚투가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자산관리나 시장 건전성 면에서 맞다"며 "이에 대해서는 아마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가 9거래일 연속 증가하며 전 거래일보다 3천26억 원 증가한 21조2천82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1998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신용거래융자가 하루 만에 2천535억 원 증가한 11조93억 원, 코스닥시장 신용거래융자는 491억 원 증가한 10조2천733억 원을 나타냈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금액도 급증했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14일 기준 387억 원대로 직전일 295억 원대에서 90억 원 이상 증가했다. 미수금 대미 반대매매 비중은 7%대까지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증시에 몰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에 신용대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올 1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DSR로 단계적 대체에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율로, DTI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다. 벌어들이는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그러나 이 방안에 따르면 DSR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은 금융기관별로 DSR을 규제해 왔는데, 개인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DSR이 적용되면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 등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모든 종류의 대출을 다 합산해 소득대비 대출 규모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DSR과 DTI 같은 것도 다 소득범위 내에서, 능력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위 '이것 마저 막으면 기회가 없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이런 부분은 정부의 청년층 주택공급 등으로 조금 융통성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각자가 갚아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