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금융위 업무계획] "공매도, 최종안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에 대해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선을 그었다.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돼 버린 공매도에 대해 발언했다가 자칫 곡해를 부를 수 있단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의 '2021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이후 이뤄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이번 행사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 화상으로만 진행됐다.

은 위원장은 먼저 공매도 자체를 위원장 신분인 그가 좌지우지할 제도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해 많은 분이 질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고 단언했다.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처럼, 위원장인 저와 금융위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이에 덧붙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에 부과 과징금을 늘리고, 징역 등 형사처벌도 부과하는 내용으로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바 있다.

그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최대 주문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며 "또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의 이 같은 스탠스가 매우 강력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이 전해졌는데, 그들은 불법 공매도에 감옥까지 가야 하냐며 과잉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처벌을 매우 세게 '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떠도는 각종 설(說)에 대해서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 또한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공매도 재개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 등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오는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를 듣는 과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1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空賣渡)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판단 뜻이다.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려가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에선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