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리뷰-은행업계 10대 뉴스②] 신용대출까지 틀어막고…사모펀드 사태로 신뢰도 하락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올해 은행권은 코로나19와의 싸움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으로 은행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이, 경기 위축에 크게 떨어진 기준금리로 유동성이 확대되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빚투(빚내서 투자)'가 성행했다.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가계부채 조절에 총력을 다하면서 은행은 급기야 일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상품 취급 자체를 중단하기도 했다.

코로나19만큼이나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이슈도 있었다. 바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다.

과거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문제로 은행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도 투자금의 일부를 고객들에 선배상하고 금융당국의 제재심과 분쟁조정도 줄줄이 예상되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사태도 12년만에 재조명되면서 일부 배상이 이뤄졌지만 피해기업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영끌·빚투 NO…급기야 신용대출까지 막아

한국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졌다. 0.5%의 기준금리로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되자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졌고 대출은 크게 늘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주식시장의 열기까지 더해져 영끌, 빚투가 번졌다. 이에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682조원을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1.1%로 처음 100%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 조절과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기를 강화했다. 지난달 말부터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 차주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해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한다.

또 대출 총량 관리로 은행들은 줄줄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한도를 축소하거나 우대금리 인하를 제한했고 급기야 일부 상품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내년에도 이같은 대출 총량 관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총량 관리를 나름 해오고 있었는데 당분간은 총량 관리를 유지해야 하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은행 신뢰도 하락에 선배상 나서

올해 은행권은 라임·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몸살을 앓으면서 신뢰도에 금이 갔다. 사모펀드운용사 뿐 아니라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은행, 증권 등 금융사들이 이번 사태에 얽히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펀드 상품에 따라서는 일부 은행들이 선배상에 나서 투자원금을 50%가량을 돌려받는 사례도 나왔다. 판매규모가 큰 라임펀드의 경우 판매사들이 참여해 가교운용사를 설립해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6월 말에는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 전액 배상을 결정했다. 판매사인 은행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내년에 줄줄이 제재심과 함께 분쟁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12년 묵은 키코 사태 일단락…은행 자율협의체가 관건

2008년 발생한 키코 사태는 올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분쟁조정으로 신한·하나·대구·우리·산업·씨티은행 6개 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까지 배상하라고 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나머지 은행들은 키코 분쟁 자율 조정을 위한 은행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산업은행은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자율협의체는 결과물을 내고 있다.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나은행, 대구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피해기업의 보상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키코 투자 피해기업들은 '보여주기식 깜깜이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21년만에 공인인증서 폐지…연말정산은 민간 인증서로

1999년 정부가 전자서명에 도입해 사용해오던 공인인증서가 이번달 폐지됐다.기존에 특정 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애고 은행이나 통신사, 빅테크의 인증서가 공인인증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기존의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변경됐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민간 인증서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인증서나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금융인증서'를 중심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토스 등 민간 인증서들도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엑티브 엑스 설치 등을 필요로 했던 복잡하고 번거롭던 설치 부담이 사라지고 비밀번호 몇자리만 누르면 이용 가능해 편리하고 지문, 패턴 등 인증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분야 전자서명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기에는 '공동인증서'외에도 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패스 등 5개의 민간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 금융지주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보험·캐피탈 등 인수·합병(M&A)는 계속

은행을 핵심 계열사로 둔 금융지주들의 비은행 부문 확대는 늘 숙제다. M&A로 비은행 부문을 확대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은행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고민은 계속해왔다. 올해처럼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하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이같은 고민은 더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올해도 M&A는 계속됐다. 지난 2월에는 하나금융그룹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더케이손해보험의 지분 70%를 770억원에 인수해 '하나손해보험'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하나금융은 하나생명과 함께 생·손보를 모두 거느리게 될 뿐 아니라 오는 2025년까지 비은행 부문 이익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

KB금융지주는 4월 푸르덴셜생명보험 지분 100%를 약 2조2천200억원에 사들였으며 향후 1~2년 내에 KB생명과의 합병이 예상된다. 현재 KB금융에는 시장 지위가 높은 KB손보가 있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이 합병하면 비은행 부문의 확대는 물론이고 보험계열사 진용이 확대 개편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신한금융지주는 두산으로부터 네오플럭스 네오플럭스를 약 730억원에 인수했다. 우리금융은 아주캐피탈의 지분 74.04%를 인수, 아주캐피탈의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까지 편입을 완료했다.

다만 우리금융은 비은행 수익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도 다양한 인수합병(M&A)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금융은 증권사나 보험사는 계열사로 두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