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겨울 내 코로나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 경제도 악영향"

이 총재는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회 겸 송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예상을 상회하는 수출 호조세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1%로 기존보다 0.2%p 상향했다.

2021년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상향됐고, 2022년 전망치는 2.5%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달 전망 당시보다도 불확실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 시 예상보다 상황이 더 위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되고 3단계도 얘기되고 있다.

앞으로 한은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올 겨울 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본 후 성장률 전망 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금의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광범위한 지역에 강도 높게 시행될 것이다"라며 "이 경우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그 전 두차례의 확산기에 비해 클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도소매업, 숙박 등 대면 서비스가 불가피한 부문의 소비가 위축이 될 전망이다. 이런 업종은 고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의 충격이 이 같은 부문에 집중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번 겨울 안에 끝나지 않는다면 소비 위축은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출을 보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세가 백신의 보급으로 생각보다 빨리 진정될 수만 있다면 수출은 기대보다 호조세를 보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한은을 비롯해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기는 부진함에도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가격은 오르는 등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 총재는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며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과거와 같이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자산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 확대와 금융 불균형 누증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로 인해 불평등 정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경기 회복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세 가격은 저금리 기조보다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전세 가격은 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금리 외에도 수급 상황,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데, 올 6월부터 전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이 제시한 물가목표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5%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데다 수요측면의 물가압력이 약화되면서 개인서비스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 이동통신 요금 지원 등의 정부 정책도 물가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협의한 결과, 물가안정목표 수준, 설명책임 이행방식 등 물가안정목표제 운영방식을 다음 점검시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점차 진정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목표에 점차 근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이 같은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우려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최근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미 연준을 제외한 대다수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기존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 한국은행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논의가 한국은행 설립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