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용 자원 총동원해 보건방역‧경제방역 총력 기울여야"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SNS에 "3차 대유행에 맞선 경제방역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3차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당장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는 것과 동시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고용지표 악화, 소비심리 위축, 자영업‧소상공인 매출 급감 등 올 한 해 동안 누적된 경제침체 속에서 다시금 맞닥뜨린 3차 대유행의 파급력은 코로나 첫 유행 때보다 심가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3차 긴급보조금을 선별적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지급규모와 대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금선별지원보다 전국민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됐다"며 "3개월 소멸성 지역화폐로 소비 진작을 유도해 시장에 돈이 들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세계평균 국가부채에 비해 낮아 지원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하며 "국가부채 비율이 40% 넘은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며 몸을 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정집행이 중첩효과를 가질 수 있게 설계해 한정된 재정의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