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규제 시작부터 역효과 우려…"연봉 8천만원 이하 대출자 금리 높아질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의 최근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저금리에 힘입어 규제 시행 이전에 가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몰리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제 본격적인 규제 시행으로 앞으로 신용대출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연소득 8천만원이라는 신용대출 규제 기준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걱정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133조6천925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8천495억원 증가했다.

지난 6월과 7월의 신용대출은 전월대비 2조원대 증가폭을 보이다 8월에 4조원 넘게 늘면서 정점을 찍었다. 이후 9월과 10월에는 각각 2조1천억원, 2조4천억원 늘어나며 주춤하는 듯 싶었지만 지난달 다시 4조원대 증가폭을 보인 것이다.

지난달 신용대출이 4조원대 증가폭을 보인 것은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혹시 모르니 대출부터 받아 놓자'는 가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지난달 30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빌리면 대출자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받게 된다. 또 연소득과 상관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신용대출 규제 강화에 불안감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저금리 기조로 대출이자 부담도 적어 예상보다 가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고된 정책에 따라 가수요의 신용대출이 늘었다. (예상보다) 확실히 수요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라며 "지금 대출 금리가 낮아서 필요없는 자금을 미리 대출을 받아놔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상황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월평균 신용대출 증가폭을 2조원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은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0월, 11월에만 각각 2조4천억원, 4조8천억원 증가해 2개월간 벌써 7조3천억원 늘었다. 때문에 평균 2조원대 목표치를 맞추려면 이달 신용대출 증가폭은 크게 축소돼야 한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가 되레 대출 수요를 부추긴 꼴이 돼 버렸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은행권은 규제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에 주력해왔다. 당국이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서 2조원대 증가폭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인데 가수요가 몰리면서 약 5조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정책에 실패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가 주요 원인인 것 같다. 저금리라 파이낸싱(자금조달)이 되니까 집값도 더 오르게 되는 면도 있다"며 "구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경기가 안좋으니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신용대출 규제 시작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서 교수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DSR 적용을 안받을 경우 대출한도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있어역차별을 감안하면 당국의 연소득 8천만원이라는 기준이 부적합한 측면도 있다"며 "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총량이 줄어드니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8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금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이번달부터 신용대출 증가폭은 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서 교수는 "대출수요가 있음에도 한도 규제로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연소득 8천만원 이상인 소득자가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DSR 40%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대체적으로 당국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신용대출 증가폭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신용대출 규제로 점진적으로 대출 증가세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이대기 선임연구원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미리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번달부터 신용대출 증가폭은 줄어들 것이다"라며 "신용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정책을 실행가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이) 대출이 줄이고 우대금리를 없애 금리를 높이고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해서 전체적인 대출 증가폭을 줄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들고 지금처럼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신용대출 규제의 결과를 보려면 몇달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