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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법 이번주중 개정, 검찰개혁 상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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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대상 입장문 통해 개혁입법 주요 과제 상임위 통과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정치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에서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다. 검찰 조직과 수사권을 겨냥한 "지속적, 상시적 개혁"도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밀접접촉으로 오는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밀접접촉으로 오는 3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이낙연 대표는 1일 민주당 당원들에게 발송한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특별히 걱정하시는 개혁입법 가운데 국정원법은 이미 정보위원회 통과로 고비를 넘었다. 경찰청법도 행정안전위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 공세가 온통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쏠려 있는 상황에서 개혁입법 주요 과제들 자체가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순조롭게 통과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해 당원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수처법 개정은 이번주 법제사법위 처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내 매듭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은 공수처 출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생과 상생, 공정과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다른 입법 과제들도 이번주부터 소관 상임위에서 하나씩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도 차질 없이 통과시켜 코로나19로 타격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취약계층과 위기가정을 더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비판이 집중된 한국판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미래경제 초석이 될 사업인 만큼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국민과 당원들의 동참, 협력으로 이번에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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