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3차 재난지원금 1월말 설연휴 전 선별지급할 듯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말 설연휴(24~27일) 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집중 피해계층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잡을 전망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 집중 계층에서 실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산 확보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대상 지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해집중 계층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도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많이 있다"며 "설 전 지급을 원칙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힘, 정의당 등 종전 재난지원금과 달리 야당이 먼저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된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재확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시 추경 편성으로 인한 논란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이기도 하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 3차 재난지원금 소요 재정을 20조원 규모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은 미래의 한국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며 "국채발행을 통해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해야 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