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2' 19세미만 이용금지 촉구...52개 시민단체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한온라인을위한민간네트워크(이하 안전넷)가 국내 대표 온라인 게임 개발사 엔씨소프트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전넷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초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리니지2'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만큼, 19세 미만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증장치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안전넷은 "지난 4년 동안 '리니지'와 '리니지2'는 중독성과 폭력성이 심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을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등 시민단체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엔씨소프트는 소송에 의지하기보다 청소년들을 우선시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청소년 이용 등급을 받으려면 '리니지2' 게임 내 PK시스템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대폭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안전넷은 엔씨소프트에 ▲19세 미만이 '리니지2'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증장치설치 ▲게임 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준수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른 의무조항 성실 이행 등을 요구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향후 '리니지2' 이용자 중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안전넷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사업자들은 온라인 게임이 중독성이나 아이템 현금 거래, 과도한 결제 등으로 청소년들을 망치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리니지2'는 지난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정부 기관의 이중심의 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21일 서울행정법원은 다시 '리니지2'에 대해 정통윤의 심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지난 11월8일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데 이어 11월30일에는 '리니지2'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결정고시를 했고, 이에 대한 효력이 오는 13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리니지2'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 놓였다.

시민단체들의 성명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의를 통해 심의를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전의 이중심의가 문제요소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30일 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만큼,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