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출범한다…韓,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우리나라의 RCEP 국가 대상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50%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번 서명은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 동안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는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이 개최됐다. 지난해 제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 한 바 있는데 결실을 보게 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이바지했고 과거 2차례 공식협상(2015년 부산, 2017년 송도)을 개최한 바 있다.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19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 등 다각적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우선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이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보다 크다.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2019년 대(對) RCEP 수출액은 2690억 달러(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대 USMCA(898억 달러), 대 CPTPP(1260억 달러) 수출보다도 규모가 크다. 앞으로 우리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 있다. 아세안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뿐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개방했다.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를 수출할 때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다. RCEP로 하나로 통일돼 우리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 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를 개선했다. 투자 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켰다.

넷째 RCEP를 체결할 때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과 FTA를 체결할 때 우리는 세계 경제 대국 1∼5위(미, 중, 일, 독,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된다. 10위 경제 대국과도 브라질만 제외한 모두 FTA를 보유하게 돼 개방형 통상국가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앞으로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한다는 참여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