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다시 거론한 이재명 "경기침체는 소득불균형 탓"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로나19 추경예산 편성 때마다 국가부채 비율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높은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가계부채가 민생을 더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 소득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이재명 지사 주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2일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특별위원회에서 "경기침체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불균형, 불평등 때문"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그동안 엄청난 투자를 통해 기술향상이 이뤄지고 생산력이 크게 증가했지만 노동에 대한 분배는 떨어져 추세적인 경기 악순환이 시작됐다"며 "기술발전이 삶의 개선보다 개선에 역행하는 역설적 현장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다"며 "그 이유는 국가의 가계에 대한 지원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가계부채 질도 나빠지고 점점 더 가계부채가 커질 것이 명백하다"며 "국가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보다 앞서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실시하면서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6월 취임 초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권 내 논쟁을 점화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본대출제도 도입도 주문했는데 "독일, 일본은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출에 원금, 이자를 못받게 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24%까지 이자를 받는 건 죽으라는 것. 과도한 이자율을 낮추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인당 1천만원 정도를 1%대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기본대출을 보장한다면 사정이 나아질 수 있다"며 "기본대출제도 손실을 재정에서 부담해도 복지지출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정의당 포함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