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란' 검찰 직격…"BBK‧김학의‧진동균 때는 왜 침묵했나?"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란(검찰의 난)이 운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SNS에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습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07년 대선을 2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다스와 BBK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때, 2013년 6월 성폭력범죄가 비친고죄가 된 가운데 2015년 5월 진동균 검사에 대해 수사 및 감찰 없이 사직 처리를 했을 때 검찰이 침묵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나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위 결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라며 검찰은 무오류의 조직이라는 신화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내린 비공식적 방법으로 수많은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들었지요?"라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에 문제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외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행태의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며 "일찍이 예링은 저울없는 칼은 폭력이라고 갈파했는데 이 저울이 잘못 설정된 경우에는 그 칼의 폭력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