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묘수 없는 정부…전세대책에 월세 지원책 내놓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이번주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만큼 마땅한 정책적 카드가 없다. 이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 공급속도를 앞당기거나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 수준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무시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만 시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난이 발생한 배경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 시행으로 임대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인 데 있다. 일각에서는 '평생 월세와 임대주택에만 살라는 의미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임대차3법 시행과 가을 이사철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전세 품귀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번째 부동산 전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24일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주 내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전세대책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 안정을 위해 현 정책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난으로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던 전세품귀 현상이 수도권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면접을 요구하는가 하면 제비뽑기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7·10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대규모 아파트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데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기존 200만가구에서 240만가구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면서 "(지금은)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토로했다. 역대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은 대부분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매매 대신 전세를 선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매매가격은 치솟고 있는 반면, 전세 물량 자체는 부족하다보니 이전 정권과 시장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표준임대료나 전월세 상한제 등 시장에 추가 개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선을 그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주택의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제도다.

결국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과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도외시하고 지엽적인 해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은 전세난에 시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엽적인 부분"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빨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반발 등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결국 민간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