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관석,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자 조사 노력 당부

또한 윤관석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불공정행위자 적발 및 엄단을 위한 조사 및 수사 조직 역량 확보와 유관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조사국’과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조직들의 필요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 및 소요 예산 계획안을 짜서 국회에 지원을 요청해줄 것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도 윤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다.

하지만 자본시장조사단의 외부기관 파견 인력이 지나치게 많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인력이 감소하는 데다 특별사법경찰 인력 또한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