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논란 재가열…법적 근거 마련되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정당한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불법 핵 프로그램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되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앞서 이 같은 핵 프로그램 이용자 처벌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발의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21대 국회 개정안 재발의가 예고되면서 이번에는 처리될 지도 관심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산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핵 프로그램의 피해 사례를 조명했다.

핵은 게임사가 제공하지 않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우위를 점하게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슈팅 장르 게임에 특히 만연해 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틀그라운드의 이용자 감소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배틀그라운드가 불법 핵 프로그램 떄문에 망가지고 있다"며 "2018년 기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가 1조2천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있다. 불법 핵 프로그램 이용자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인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도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고 본다. 위원회에서도 관심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한 불법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도 국감 현장에서 언급됐다.

이는 A씨가 판매해온 이른바 '에임핵'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악성 프로그램'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돼 해당 컴퓨터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통망법 제48조 2항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에임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전용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핵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게임법만 적용되고 정보통신망법은 적용이 안됐다"며 "컴퓨터 바이러스만큼이나 핵, 오토 프로그램에 따른 피해가 치명적이니 처벌 또한 준해야 한다고 본다. 핵, 오토 처벌 강화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홍 위원장은 "핵은 게임의 공정성 훼손하는 부분"이라며 "게임사들의 손해도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이탈한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핵을 판매하거나 사용자에게 기획 조사 및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핵 이용자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 예고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핵 프로그램의 폐해가 조명되면서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이동섭 전 국민의당 의원이 불법 핵 프로그램을 비롯해 불법 사설서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그간 약소했던 불법 핵 제작 및 배포자에에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핵 프로그램을 활용한 이용자까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를 제기한 전용기 의원실은 형량을 늘리는 한편 핵 이용자까지 처벌하는 법안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실 측은 "핵 이용자까지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