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추미애 아들, 칭찬해줘야…안 가도 되는 군대 갔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도리어 칭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군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모친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군대에 갔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서 씨는 카투사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쓴 뒤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 연가를 썼다. 총 23일간이다.

서 씨는 2차 병가가 끝난 6월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개인 연가 명목으로 6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을 부대 밖에서 더 머문 뒤 복귀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 씨가)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다. 그냥 나간 거다. 지역 대장 모 중령도 그걸 시인했다. 그냥 나갔다고 한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 국방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 장관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혜 의혹 시비가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선 현황 파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군의관 소견서 등 관련된 행정적인 자료 미비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후 설훈 민주당 의원이 옹호에 나섰다. 설 의원은 "서 씨는 군에 가기 전 무릎 수술을 했고,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군에 가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런데 군 복무 중 수술하지 않은 다리의 무릎에 문제가 생겨 병가를 썼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군에 갔다는 사실이 상찬(賞讚, 기리어 칭찬함)되지는 못할망정, 자꾸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설 의원의 발언에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설훈 의원님 말씀하신 '무릎 때문에 원래는 군 면제였다'는 증거자료를 공유해달라. 그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할 것이 아니냐"고 요구했다.

반면 육군 대장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아픈 병사에게 병가를 줬다고 특혜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병사 휴가 권한은 대대장과 해당 지휘관에 있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대대장이 책임지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위에서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신 의원이 주장한 '진상규명 소위'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