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수사관 신규채용 중단해 과다인력 조절"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규채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과다한 검찰 수사관 인력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검찰 수사관은 6천여명에 달하지만 검찰의 사건 처리 건수는 전체 2%에 불과하다.

추 장관은 황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관의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과다 인력을 조절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특정 3개년에 걸쳐 수사관이 많이 선발된 해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에 대해 "깜깜이 집행은 국민들이 더는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포함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겠다"고 했다.

구속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출정조사 관행과 관련해서는 구속 피의자를 구치소 안에서 수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예산까지 확보하는 등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사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립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어느 정도 신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