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여성 인권 문제가 여가부 폐지 근거가 되는 것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여가부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국민의 수용성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여가부 정책은 모두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인데 다른 부처는 해당 문제 대응이 미진했다고 폐지 청원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 돌봄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주무 부서는 교육부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 보듬 돌봄 정책 주무 부서는 복지부나 교육부지만 맞벌이 위한 방문형 돌봄 서비스는 여가부"라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서 여가부 폐지가 쟁점이 된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여성에 대해 보수적인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가족 문화라든가 문화적 영역과 결합됐거나 인권 교육, 민주 시민 교육과 결합돼 여성 인권이 당연시된다"라며 "해당 부분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거나 (여가부) 폐지 근거가 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주장이 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등생 성교육책 '나다움 어린이책' 관련으로는 여가부가 주관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부각되는 것은 원치 않는 결과였다"라며 "여가부 주관 사업이라면 가치 논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기업의 사업이다 보니 파트너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주관 사업이 아닌 기업의 사회적 공헌사업 일부였던 만큼 논란이 커지기 전에 회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여가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나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데만 관여했다"라며 "책의 회수를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심사위원의 책임성, 대표성, 성실성 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선출직 기관장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 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외부에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등은 여가부 권한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 외에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협력해 고충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부문은 서울시도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