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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국가 방역체계 무력화…'가짜뉴스'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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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행안부 공동 담화문 발표…"방역 활동 고의적 방해 행위, 무관용원칙 적용할 것"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의 방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1일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차원이다.

한 위원장은 "방역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정확한 방역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방역에 빈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안전에 대한 막대한 위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방통위]
[출처=방통위]

이에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즉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는 국가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는 추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차단해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방역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방송·통신서비스에서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유포·확산시키는 행위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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