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②] 원금보장에 3%+ 수익…"부동자금 흡수"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 유인책으로 '뉴딜펀드'를 꺼내들었다.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시중의 부동자금을 흡수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재원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되, 국민공모 방식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가능하게끔 설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딜펀드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금융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뉴딜펀드는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중 민간자금 조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다"며 "유동성을 미래형 핵심사업으로 유도하는 한편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처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어떤 방식이든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연 3%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정책위의장은 "첫째는 세제혜택이고, 둘째는 안정성을 높이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는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기관·펀드 운용주체·프로젝트 시행주체 선정 단계에서 정부의 공신력 확보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세제혜택 강화 ▲펀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보증제도 활용 ▲국민연금 등 저축성 재원 투입을 가능케 할 규정 개정 등을 꼽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법·제도 개선을 포함해 필요 조치를 정부와 국회에서 차질 없이 적시 완료하면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있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고와 거래소 상장이 필요하다"면서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거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펀드와 관련한 증권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민자사업 활성화를 비롯해 투자대상 발굴 방안에 관한 의견도 제기됐다.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오랫동안 자금을 묶어둘 강한 유인책과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는 데이터센터와 5세대 이동통신망(5G)의 통신 3사 공동 네트워크 인프라펀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장기 투자인 인프라펀드의 강한 인센티브,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수익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투자수익 확대로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펀드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시설을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의 투자를 받아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시민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규모에 따른 주민참여 범위 확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2040년까지 200조원의 그린뉴딜 시민펀드가 조성된다면 1인당 1천만원씩 총 2천만명이 투자하는 기회가 생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