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성공 못한 땜질식"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낙연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땜질식이라고 보는 게 옳다"는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처음에는 정책규제를 최소화하려고 시작하다가 효과에 한계가 있어 점점 키우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정책 취지를 설명하는 차원이다.

이낙연 의원은 "'핀셋'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점점 (부동산 규제를) 키우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너무 꽁꽁 얼게 만들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돈이 부동산 시장 말고 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제대로 연구해야 할 것"이라며 "그 돈(시중 유동성 자금)이 한국판 뉴딜에 들어가서 성공시키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도록 정부가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논란과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인사가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고위 공직에 있는 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개인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분들은 처분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논의와 관련해선 "일단 그 전에 근린생활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일부를 완화해 주거지역화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면서 "투기 유발 우려나 서울 과밀화, 서울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의 우려는 없는지 굉장히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