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1년, 화학물질 규제 개선됐으나 갈 길 멀어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일본 수출규제 1년 이후 기업의 과반인 58.3%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했으나 대부분인 72.5%의 기업들은 직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화학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특히, 2018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천여종으로 늘어나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은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업들의 과반(57.5%)은 화학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이 지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 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스러운 항목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기업들의 과반인 58.3%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응답한 기업들도 41.7%에 달했는데, 그 이유로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이 지적됐다.

또한 상당수 기업들은(72.5%)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