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송신료 인상 불가피?…최기영 "정부 개입 힘들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지상파 재송신료(CPS) 대가 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업자간 자율 계약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계는 지상파 방송사와 CPS 재협상을 진행중으로 25% 안팎의 인상이 예상된다.

CPS 부담을 호소해 온 업계가 정부 지원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기대했지만 선을 긋고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재송신료 인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케이블TV 업계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CPS 인상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현재 좋은 방법이 없고,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유료방송산업 현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전용주 딜라이브 대표, 김태율 CMB 대표, 이정환 현대HCN 새로넷방송 대표, 윤철지 서경방송 대표, 이한오 금강방송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어려움을 청취했고, 시장이 제로섬 게임인 게 문제"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가 사실 좁은 시장에서 어떻게 나눠서 하느냐는 문제로 갈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우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분야 개척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가 서로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장관은 지상파 재송신료와 관련해서는 정부 개입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장관은 "정부가 개입 할 수는 없고, 대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 양쪽 갈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CPS 인상 부담" 한 목소리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는 CPS가 꾸준히 인상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자, 이의 대가산정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업계는 이날 자리에서 지상파방송 방송 광고매출액, 시청률, 제작비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재송신료는 증가하고 있다는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이로 인해 ▲SO 콘텐츠 사용료 부담 증가 ▲재송신료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부담과 함께 법원의 재송신료 판단 등에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애기다.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CPS는 HD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자당 2012년 280원, 2016년 360원, 2017년 380원, 2018년 400원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상파의 재송신 매출액은 2012년 594억원에서 2018년 3천184억원으로 4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KBS2의 지상파 재송신매출액은 1천99억원, MBC와 지역 MBC는 1천45억원, SBS와 지역민방은 1천4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상파 3사가 비슷한 수준의 재송신료를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지상파방송 중 공적 채널은 의무 재송신으로, 사적 채널은 자율협상으로 전환▲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대해 정부의 분쟁 조정 기능 강화, 콘텐츠 대가산정 위원회 설립 등을 요청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거듭된 사업자들 분쟁상황에 혼란에 쌓인 유료방송 업계와 시청자를 위해 정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함께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심을 두고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 업계는 최근 지상파가 케이블TV 사업자와 CPS 25% 인상 협상을 본격화함에 따라 대가 산정방식 변경안을 건의할 계획이었다.

회의에 앞서 한 케이블 업체 대표는 "협회에서는 '매출 연동 비례제'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수신료가 자꾸 비싸지니 이의 개편을 위해 회사 매출 규모를 따져 CPS를 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정부로서는 사업자 자율 계약 문제라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선 것. 이에 따라 업계가 우려하는 수준의 재송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M&A 이슈 속 개별SO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도 거론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케이블TV 업계는 공통 요구사항으로 CPS 공정한 대가 산정 외에도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서비스 판매 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지역 채널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A 이슈가 있는 만큼, 사업자 간 요구사항에는 차이를 보였다.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LG헬로비전(CJ헬로)은 M&A를 마무리한 상태이고, 딜라이브, CMB, 현대HCN은 매각을 공표한 상황에서 중소 개별SO의 경우 이 같은 매각 이슈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이한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회장(금강방송 대표)은 "CPS 공정한 대가 산정, 방송 통신 결합 서비스 공정 환경 조성 등은 개별 SO도 동의하는 바"라며 "다만, 대기업 중심의 업계 재편에 따라 개별 SO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각 추진 3사 나란히 참석…CMB "수의계약 추진"

이날 간담회에는 매각을 공식화 한 딜라이브, 현대HCN, CMB 대표 등도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HCN은 예비 입찰을 거쳐 현재 실사가 진행중으로 예비 입찰에는 KT, SK, LG 계열이 모두 참석했다. 아울러 매각을 추진 중인 딜라이브에 이어 CMB의 경우도 매각을 공식화 한 상태. 진행 상황 및 후속 일정 등에 관심이 쏠렸다.

김태율 CMB 대표는 "매각 주간사를 정해야 될 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비딩(경쟁입찰)해서 할 생각은 없고 프라이빗 딜 형태로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회장께서 경쟁입찰을 통해 얼마나 더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사업자가 우리 직원들을 잘 데리고 가고, 55년간 이어온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현대HCN 새로넷방송 대표는 "본 입찰은 어느 정도 실사가 끝나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입찰 일정 관련 "내 달 쯤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정환 대표는 인수자들과 면담 일정이 있는 류성택 현대HCN 대표를 대신해 참석했다.

전용주 딜라이브 대표의 경우 "매각은 주간사가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