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망분리 규제 바꾸자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디지털 뉴딜과 보안 패러다임' 세미나에서 신용석 비바리퍼블리카 이사는 "고객 정보 등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강제적, 순차적으로 (망분리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다른 보안 대책이 적용되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난 4개월 간의 무사고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조치를 취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연결시켰다 끊었다 하느라) 망분리 제품과 망연계 제품이 덩달아 팔리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획일적인 망분리를 데이터 중요도 중심의 적용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나누는 국내와 달리 해외는 기밀자료 유통망과 일반 업무 자료 유통망(인터넷)으로 나누고 있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망분리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는 것도 문제"라며 "모든 산업에 망분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으면 다른 기술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진 금융위원회 과장은 "망분리 규제가 대단히 세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국내 금융은 상호운용성이 높아 한 군데가 뚫리면 크게 뚫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망분리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