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ICU 예산지원 두고 여야 공방...특별법 통과여부 이슈화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에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국정보통신대학교법 제정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과정위 소속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이 강봉균,김낙순, 김영춘, 변재일 등 동료의원 59명과 함께 발의했지만, 과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영선 의원, 심재엽 의원, 김석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보화촉진자금을 ICU에 공급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으며, 특별법을 만들어 ICU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영선 의원은 "정통부 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보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위증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위원장에게 위증 여부 조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통부에 "6개월치의 차관대책회의와 각 부처 회의 회의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해봉 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국감종료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