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선인터넷망 개방에 "쐐기"...유승희 의원

지난 7일 정보통신부 첫 국정감사때부터 무선인터넷망 개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이 21일 정통부 종합감사때에도 정통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유 의원의 집중적인 관심은 10월말까지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위한 로드맵 제시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합의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SK텔레콤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21일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죠"라면서 "신세기합병인가 조건에서도 무선인터넷망 개방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진장관은 "국장과 실무자에게는 보고는 받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지난 번 국감때 지적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3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통신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고, (이에따라) 하루가 멀다하고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면서 "(법을 위반했다면) 시정 여부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