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5세 미만 통신가입자 12만명

5세 미만 유아 명의로 가입된 통신가입자가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정세균 의원(열린우리)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5세 미만 유아 명의로 가입한 유선통신(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4천388명이고, 이동통신 가입자는 11만6천명이어서 총 1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가입자는 이보다 많아 유선통신분야는 15만명, 이동통신분야는 4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세균 의원은 "저렴한 미성년자 요금제를 이용하려고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가입하거나 신용불량으로 가입이 제한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아 명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5세 미만 유아의 경우 사실상 통신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아예 가입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