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고 설명하고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을 통한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실직과 생계위협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를 건너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앞당겨 도입했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