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규제 완화…게임사별 도입 시점은 엇갈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하루 손실 한도 제한이 폐지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 도입 시점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네오위즈 등은 규제 개선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추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NHN은 앞서 보호 방안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왔던 만큼 공포 시점에 맞춰 바로 적용한다는 계획이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온도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되면서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손실 한도가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 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은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수용,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고스톱, 포커 등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 규제 중 1일 손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제17조 중 '다목'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가 완화됐지만 게임사들이 이를 적용하는 시점은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NHN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점인 7일부터 자사 웹보드 게임에 1일 손실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이용자 보호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온 만큼 큰 부작용 없이 도입할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NHN은 지난해 4월부터 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정책(이하 UPP 정책)을 시행 중이다. UPP 정책은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고객 보호 서비스로 회원이 직접 신청하거나 게임 이용 시간이 과도한 경우 대상이 되며 접속이 제한되거나 회원의 행동 및 습관을 살피는 '게임적응도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NHN은 "웹보드 시행령 개정안 공포에 따라 게임 서비스에 바로 적용할 계획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웹보드 게임성 개선 및 이용자 만족도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업계가 함께 준비 중인 이용자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방안을 적극 준수하고, 건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네오위즈, 천백십일 등 업체는 이용자 보호 대책을 추가 마련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 웹보드 게임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하도록 했다. 네오위즈 역시 이용자케어프로그램(UCP)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추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1일 손실 한도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네오위즈는 "손실 한도 폐지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