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동통신사의 EV-DO서비스는 역무위반"...이종걸의원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cddma 2000 1X EV-DO망은 역무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사업계획서상에는 음성 위주의 서비스로 역무 허가 받았으나 추가 허가 없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역무 범위를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출연금 납부시 무선인터넷 서비스 매출 효과에 따른 주파수 가치 상승에 대한 사용 대가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장비 및 망 운용으로 역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