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 권한' 김은경 금소처장 "불완전판매 바로잡겠다"...보험업계 초긴장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막강한 권한을 가져 '슈퍼 금소처'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그간 소비자보호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김 교수가 금소처장에 선임되자 보험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소비자보호를 중점 가치로 천명해온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결을 같이 하는 인사인데다 보험법 전문가여서 향후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해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김 교수를 신임 금소처장(부원장)에 임명했다. 금감원 부원장은 관련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한다. 임기는 9일부터 3년이지만 일반적으로 1~2년이면 교체된다.

김 처장은 금감원 첫 여성 부원장이다. 그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보험법 전문가다.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과 옴부즈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과 제재심의위원을 지냈다. 금융위는 “금융 법률과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할 적임자다”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이 맡게 된 금소처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권력이 막강해졌다. 종전 6개 부서·26개 팀에서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감독·검사·분쟁조정·제재 권한까지 부여돼 이른바 ‘슈퍼 금소처’라 불린다. 금소처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감독·검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과 제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금소처장에 김 처장이 선임되자 보험업계는 긴장한 모습이다. 그가 보험법 전문가인데다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기에 향후 보험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에 있어 더욱 당국의 눈치를 봐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그간 금감원과 마찰이 있던 보험사들은 더욱 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은 그간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등의 문제를 두고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둘러싼 금감원과 삼성생명의 공방은 보험가입자와 삼성생명 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상태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암 치료'에 요양병원 입원과 진료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가입자와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받으며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GA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GA가 급성장한 배경으로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관행이 꼽힌다. 이는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득세하기 쉬운 구조로, 그간 소비자보호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왔다.

김은경 금소처장은 "현재 시장에서는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소비자보호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향후 목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생명의 암보험금 등의 사안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있지만 아직 업무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제는 금감원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문제다"라며 "판매 최전선에 있는 GA와 관련해서도 불완전판매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 처장 임명으로 인해 보험사들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며 "금감원장도 소비자보호에 관심이 많은데다 첫 금소처장 역시 같은 성향을 가진 분이기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