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4대 과기원 이사회 통합 추진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KAIST · GIST · DGIST · 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제4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열어 지난해 5월 출범한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이 수립한 '과학기술원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날 보고된 '혁신방안'은 '2030년 세계 10위권 대학 도약'을 목표로 거버넌스, 교육·연구, 국제화, 시스템 측면의 혁신과제들을 담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원 공동 이사제 추진, 공동사무국 역할 확대 등 과학기술원 간 연계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올해 상반기 내에 각 과기원의 선임직 이사 중 3~4명을 공통 선임하는 ‘공동이사제’를 도입하며, 내년까지 4개 과기원 이사회를 단일화한 '통합이사회'를 설치한다는 추진일정도 제시됐다. 통합이사회는 법인통합의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과기원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 과기원 공동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KAIST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은 각 과기원에서 1명씩 파견된 직원 4명이 연락사무소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부는 공동사무국이 '기관별 연도별 사업계획, 예·결산, 기획, 법·규정, 사업, 행사 등 공통사안'은 공동사무국이 사전검토하는 것을 제도화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사무국 운영근거를 법제화하고 인원도 10명 내외로 늘릴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과기원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최근 경쟁력 하락,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퇴색, 과기원간 연계·협력 부족, 연구윤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4대 과기원을 통합하거나 기관간 시너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혁신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대학평가 결과 과기원의 세계대학 순위가 하락하고 싱가포르 난양공대, 홍콩 과기대 등 아시아 후발주자에게도 추월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다 논문 피인용지수 등 질적지표도 하락하는 추세다. 4개 과기원의 논문이 모두 화학·나노기술에 집중되는 등 차별화되지 않고, 융합연구와 국제협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4대 과기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등에서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4개 과기원 통합이 단기간에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지역별로 분산 설립된 과기원을 하나로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기원 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딛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공동사무국을 개설하고, 10월에는 4대 과기원 구성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원 전략위원회를 만들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각 과기원이 발족한 '소부장 기술지원단'의 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과기원 공동사무국을 중심으로 4대 과기원 기획처장 등으로 구성된 ‘(가칭) 과기원 혁신 과제 실행 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 각 과기원 기획 및 예산팀장들로 구성된 '(가칭)실무소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4개 과기원간 실행계획 및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TFT도 상반기중에 구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