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정책 점수는? 평가 논문 나왔다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정책을 평가하는 논문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도종환 장관이 재임한 16개월간 문체부가 추진해온 게임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했는데 100점 만점에 44.4점이라는 낮은 평가가 나왔다.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논문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분석: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규제와 진흥정책을 중심으로'를 17일 공개했다.

학국게임학회논문지 2019년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인 이 논문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 재임 18개월에 대한 문체부 정책평가를 학술적으로 분석했다.

저자인 위정현 교수는 "지금까지 게임산업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작업은 거의 없었다"며 "정부는 유사한 진흥 정책을 반복해서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정책적 성과에 대한 인식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적은 없다"며 해당 논문의 취지를 언급했다.

평가 시기를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로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게임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전 정부의 게임산업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도 역시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논문은 규제개혁,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 글로벌 진출 대응, 게임산업 생태계 복구, 인력양성, e스포츠산업 육성, 4차산업혁명 등에 대한 R&D 등 7가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총 8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 3일에서 10월 10일까지로, 8일간 온라인 설문을 통해 총 120명에게 발송해 114명의 응답을 받아 직업에 기타로 표기한 3명을 제외한 111명을 분석에 사용했다. 평가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은 일반인이 아닌 학계, 언론계, 산업계의 게임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정책평가 항목에 대한 평균을 보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이 1.97로 가장 낮으며, 글로벌대응 2.01, 생태계 복구 2.17순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e스포츠 육성 정책은 2.74로 가장 평가 점수가 높았다.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2.22로,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4.4점이 된다.

위 교수는 "평균 분석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대단히 낮게 나왔다는 점뿐만 아니고 학계, 산업계, 언론계 세 그룹에서 모두 유사한 평균이 나왔다는 점도 있다"며 "이는 응답자 그룹의 전체적인 평가가 일관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답자는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이고 각 평가 항목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며 "각 정책 평가 항목에서 학계, 언론계, 산업계라는 세 집단 간 점수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점은 대단히 놀라운 결과로 받아들여진다"고 덧붙였다.

산업적·사회적 규제 정책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게임에 대한 진흥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지 못한 문체부에 대한 평가가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문가 집단이 바라보고 있는 정책 실패의 원인 및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게 저조한 것인지, 일시적인 저평가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했다.

위 교수는 "정부는 본 논문에서 다룬 7가지의 정책 카테고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이 저평가된 원인 분석과 그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