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00나라' 역사 속으로…개인간 거래에도 신용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직장인 서 모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터넷 중고 장터에 올라온 스마트폰을 보고, 구입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판매자가 먼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겠다고 해, 믿고 금액을 입금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들뜬 마음으로 귀가한 서 씨. 택배를 들어보니 뭔가 좀 무겁다. 아니다 다를까 택배상자엔 휴대폰이 아닌 벽돌이 들어있었다.

내년부턴 인터넷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늘도 평화로운 00나라' 시리즈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간 중고 물품 거래에도 신용카드 기반의 포인트 결제가 도입돼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해 총 7건을 9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0건이 됐다.

◆중고거래 '먹튀' 이젠 안녕…신용카드 기반 포인트 결제 가능

이번 9차 혁신금융서비스에선 KB국민카드가 내놓은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가 눈에 띈다. 개인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구매해, 해당 포인트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중고거래 업체에서 포인트를 구매하고, 그 포인트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업체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간 개인간 물품 거래 시 직접 만나 현금을 주고받는 것 이외엔 여의치 않았던 탓에 구매자나 판매자 양 측 모두가 불편함을 느껴왔다. 서비스를 통해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기존 에스크로를 통해 거래를 해왔던 중고물품 판매자들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매매보호 서비스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하면 업체가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판매대금의 약 4%에 1천원을 더한 값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만큼, 인기 있는 수단은 아니었다. KB국민카드 측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면 판매대금의 종전보다 상당폭 줄어든 약 1.5%만이 수수료로 빠져나갈 전망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현재 중고시장 규모가 20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90%가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라면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거래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이른바 '먹튀' 사례가 있는가 하면, 택배로 물건이 왔는데 열어보니 벽돌이 들어있는 일이 빈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수수료도 낮추게 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가 내놓은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지정됐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소액 기업성 보험(의무보험, 간편손실화재보험 등) 가입 시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 소속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가입 방식에선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소액 기업성 보험의 모든 가입 프로세스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게 돼, 보험 가입의 편리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퇴근을 인증하는 한편, 해당 기록을 근거로 근로자가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대열에 합류했다.

핀테크 기업 엠마우스가 출시한 서비스로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 시간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근로자 요청 시 급여일 이전에도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즈도메인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허가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절감되는 만큼, 서비스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대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비씨카드와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한국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들 서비스는 앞서 지정된 '고객의 소비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해외주식 추천 및 소액투자 서비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 서비스'와 유사한 내용이다.

◆규제신속확인제도 운영 이상 무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그간 11건의 규제신속확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신속확인제도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부로학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 등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다. 금융위 소관법령 뿐만 아니라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확인한 후 회신한다.

금융위는 8건의 신청 내용에 대해선 규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안내했고, 그 중 2건의 경우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권 단장은 "지난 7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보험업법 상 보험 대리점 등록 시 등기부등본, 임원·유자격자 이력서 등을 내야하는지 규제신속확인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 주주 명부만을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며 "그 이후 지난 2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주권상장법인인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 서류간소화에 대한 제도개선을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께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를 한 후 큰 문제가 없으면 빠르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금융위는 오는 18일엔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 분야, 다음 달 2일과 16일엔 각각 자본시장 분야와 데이터·전자금융 분야 등 총 3회에 걸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