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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자담배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는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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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근거 없는 과세, 시장 음성화 불러와 더 큰 문제 일으킬 것"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는 말하자면 '코미디' 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규제는 결국 시장 음성화를 불러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협회(협회) 부회장은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위험성을 근거로 시장을 옥죄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전문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어 "자체 연구, 일반 궐련담배와의 비교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며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위험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현석기자]
이병준 한국전자담배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현석기자]

또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THC가 유통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며, 미국 현지에서는 일반 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전자담배로 인한 발병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일반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마저 규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일반 니코틴 액정을 활용한 제품도 위험하다고 했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일반 니코틴 액정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7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궐련담배에서는 카르보닐류 6종이 모두 검출됐으나 전자담배에서는 이 같은 성분 중 아크롤레인, 크로톤알데히드 등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검출된 성분도 일반 담배 대비 561분의 1 ~ 12분의 1 수준만 검출됐다.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KT&G '릴 하이브리드'와 같은 궐련형 하이브리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액정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만큼, 같은 논리로 규제를 적용하면 이들 제품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규제와 함께 정부에서 논의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증세는 결국 시장 음성화를 불러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책에 따라 세금이 오르면 현재 3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60mL 액정의 가격이 15만 원 선으로 오르게 된다.

이 부회장은 "세금이 오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궐련담배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불법 액상을 제조해 사용하는 '김장' 등의 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흡연자를 줄여 국민건강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결과이자, 30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담배의 유해성 비교 실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이현석기자]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궐련담배의 유해성 비교 실험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이현석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 국회 예결위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THC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서도 중증 폐질환 의심환자가 나와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라고 했고, 이것이 바로 일반 니코틴 액정을 사용한 '의심환자'가 '확진자'로 돌변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며 "정부는 이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상황을 넘기려 하지 말고, 해당 환자의 CT사진에서 폐습윤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건강상태 증빙 자료를 받아 다양한 학계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관련 문제에도 명확한 근거 마련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30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에게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검토는 마친 후 법 개정에 돌입해야 할 것"이라며 "전자담배는 명백히 연초담배보다 유해하지 않은 제품인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국민건강을 핑계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막무가내로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자체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검증함과 함께 일반 궐련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비교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검사 결과와 비교한 후 향후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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