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中 판호 개방 때까지 수단 안가려…촛불시위도 불사"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에만 판호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1인시위를 하게 됐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정부가 판호를 개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촛불시위도 하겠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1인시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 판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각오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산 게임에 2년이 넘게 판호를 내주지 않는 중국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하고자 주한 중국대사관 앞을 찾아 1인시위를 단행했다.

판호란 중국 내 게임 유통 허가권으로, 중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사태가 심화된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외자판호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해 판호 발급을 전면 중단했던 중국 정부가 올 상반기 외자판호 발급을 재개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미국, 일본 게임 등과 달리 여전히 한국 게임에만 판호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길은 2년이 넘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게임들은 국내 시장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 이날 기준으로도 중국 게임은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 20개 게임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미국, 일본 등에는 판호를 내주면서 대한민국은 차별하는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오늘 이후로 우리나라만을 차별하는 판호 금지를 즉각 해제해주기를 중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손해 본 비용이 2~4조원 정도 된다"며 "오늘 이후 중국 정부의 반응을 보고, 만약 변화가 없다면 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시정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며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행위로 옹졸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쳐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여야의 합심과 전 국민적 차원의 관심 및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판호 문제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야하는 일"이라며 "판호 문제는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친중 인사들이더라도 여야를 떠나 하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우리는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중국은 우리에 진출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문제를 국민들도 깨닫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별받는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앞선 지난 17일, 21일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도 판호 문제를 거론하며 문체부 등에 개선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판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조치와 더불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를 제한하는 조치 등을 문체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측은 WTO 제소 조치와 중국 게임의 국내 서비스 제한 조치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부산 사하구을이 지역구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자 20대 국회 문체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2년부터는 국회 한·대만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