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언론, 팩트체크 노력해야"…가짜뉴스 청원 답변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언론을 향해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을 강화해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언론사의 가짜뉴스 강력 처벌' 청원 답변을 통해 "해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 조작 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6일 게재돼 한 달 간 23만여명이 동의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사회에서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계의 우려가 매우 깊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가짜뉴스, 즉 '페이크 뉴스(fake news)'란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 즉 '디스인포메이션(dis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대응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정립해 다양한 해결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언론사와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반론 및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방법,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속한 확산과 유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팩트체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주요 국가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언론사, 민간 전문기관 등의 팩트체크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언론사 등 민간의 자율적인 팩트체크 기능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등 정보의 생산·유통 주체들이 스스로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임을 더욱 더 무겁게 인식하고 실천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방통위, 문체부 등이 미디어 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