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1차 안심전환대출 받은 주택 226건, 경매로 넘어갔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과거 정부의 안심전환대출로 낮은 금리를 지원받고 있었던 차주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속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서민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실시됐던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이 경매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에서, 2016년엔 38건, 2017년 45건, 지난해엔 9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다.

연체율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해 2017년 0.1%를 넘어서고, 올 8월 현재 0.15%까지 치솟은 상태다.

유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 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담대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 대한 가계 부채 관리해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