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복합쇼핑몰부터 가맹사업법까지…공정위 전방위 '질타'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한 전방위 질타가 이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맹사업법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공정위의 책임을 놓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수수료 문제 등 유통업계 현안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이태규 마른미래당 의원은 "국내 유명 복합쇼핑몰들이 계약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에게 기본 임대료와 매출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며 "입점업체가 장사가 잘 되면 매출로, 장사가 안 되면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 복합쇼핑몰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세계·롯데·이랜드·현대 등이 운영하고 있는 54개 대형복합합쇼핑몰, 아울렛 시장은 지속 성장을 이어가 지난해 매출 9조 원을 달성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입점업체 1천463개가 이 의원의 지적과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공정위원장의 강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또 "블랙야크 등 브랜드에서 우수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이익을 조작해 점주의 몫을 갈취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리점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위원장으로서 한번쯤 이 문제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갑질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유통업계 현실도 고려해야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 등 유통업체 정기세일에서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50%로 인상하려는 심사 강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할인비용 전가를 막으려는 취지는 좋지만, 이 같이 높은 비용부담율을 한 번에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에 손실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가 10%, 납품업체가 40%를 부담하는 현행 체제에서 급격하게 대형 유통업체의 비용 부담 비중을 높이면 소비자들은 싸게 살 기회를 잃고, 납품업체들은 재고처리 기회를 잃는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감에서 대전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사건을 언급하기 위해 '벵갈 고양이'를 국감장에 등장시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대떡볶이'를 들고 나타나 가맹사업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대떡볶이'는 최근 대표 김상현씨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판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떡볶이에 재료가 몇 가지나 되겠나"라고 물었고, 조 위원장은 "10가지가 안될 것 같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렇게 적은 수인데도 공정위가 모든 재료 품목과 마진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시행령이 월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 어디에서도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지 않는데,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가맹사업법을 하는 것은 완전히 죄인이다. 오죽하면 대표가 직접 대통령을 겨냥해 공산주의자라는 소리까지 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위원장은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끝날 때까지 시행령을 중지하는 것은 어떤가"하고 권했고, 조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짤막하게 다시 답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내 삶 속 공정경제' 구현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조 위원장은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5개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업체의 애로 해소에 주력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원활히 회수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또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의 허위·과장광고 유형을 구체화하고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 등의 의무화를 추진함과 함께, 가맹점주 귀책 사유 없이 위약금을 경감하는 등 가맹점주 경영여건 안정화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백화점과 편의점 등 5개 업종에 아울렛, 대형쇼핑몰, 면세점 등 3개를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분야에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집단 규율 체계 확립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에도 나선다. 특히 식료품과 급식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분야에서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한다. 또 시스템통합·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구현에 힘쓰겠다"라며 "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주신 조언과 정책제안을 정책 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