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상혁 "韓 망사용료 높지만 직접 비교 어려워"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통신시장에서 형성된 망사용료 수준이 해외보다는 높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조사에서 한국의 망사용료가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6~7배 비싸다고 하는데, 산정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지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단 한국의 통신망이 고도화도 빠르고 투자액도 많아 일률적으로 7배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CP들의 망사용료가 올랐다는 지적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CP들의 망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망이용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질의 후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망사용료가 비싸서 통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중소CP들은 망사용료가 비싸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호통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