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 국민의 준엄한 명령…역사적 책무 다해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어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그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도 제안해 주길 바란다"며 "속도감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제안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한 언급도 있었다. 조 장관은 "최근 책임, 소명, 소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인지 깨닫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매일매일 이를 악물고 출근하고 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저 조국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이 정부에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는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권영빈 법률사무소)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외에 부장검사, 검사, 검찰수사관 각 1인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향후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