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안정·균형·혁신, 세 가치로 금융 과제 풀어나갈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안정, 균형, 혁신'을 바탕으로 포용금융과 4차 산업혁명,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9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의 금융 시장 상황은 4차 산업혁명·포용 금융 등 당면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삼저현상'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 처해있다는 진단이다.

은 위원장은 "글로벌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삼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며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글로벌 불확실성도 하나의 상수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모두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며 "혁신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금융'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젊은 세대를 포함해 경제적 약자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써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성장의 디딤돌'로서의 '포용금융'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안정·균형·혁신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정책을 펴나가겠다는 포부다.

먼저 확고한 금융안정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없는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다"라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시켜 나가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 구조 개선 노력도 일관석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혁신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역할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며 "창업 초기의 자금조달애로를 극복하도록 정객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우대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해 나나가면서 정책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또 모험·벤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 자금조달 규제 개선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면책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만큼,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의 혁신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다"라며 "특히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포용적 금융 정책에 대한 방향도 밝혔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개 축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토대로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며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차주의 경우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 내애서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도 챙기겠다는 의지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