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구청장 "서초구 재건축 59곳서 진행…분상제 가장 큰 충격 받아"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 서초구청은 29일 오후3시 반포본동 엘루체 컨벤션에서 '분양가상한제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서초구와 서초구 주민자치 발전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 발표 이후 서울 자치구가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훈 바른미래당 서울 서초구갑의원은 "재건축을 하려고 수십 년 동안 고생 한 조합원들에게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담 폭탄"이라면서 "고생한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일반 수요자들에게는 대박 로또를 안겨주는 재앙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등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발휘했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시장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재건축이 59곳에서 진행중인 서초구는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중에서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곳이 14곳이나 된다. 2만여 세대의 주민들이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12일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적용 발표 이후 구청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서초구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택가격이 안정됐다고 생각할때는 자지단체에서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서초구가 지정된다면 하루빨리 해제될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약 550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으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가 좌장으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