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올해 안에 게임법 전면 개정안 발의한다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바 없어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인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대책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 성장 등 생태계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올해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 행정체제 규정개선(일부영업정지 근거마련 및 과징금 현실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 개선(실감형 게임 등급분류 지표개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요건 완화)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등을 실행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9.8%로 10년간 경제 성장률(연평균 3.1%)의 3배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은 종사자(8만명)의 74%가 30대 이하이며, 지난해 기준 게임 무역수지는 61억 달러로, 한국무역수지 흑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신규 등재 권고로 인해 게임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성장 수출산업으로 흔들림 없는 진흥정책을 통해, 게임산업 중흥기의 토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 주재 하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외 주요추진 과제로는 ▲e스포츠 육성 ▲게임 과몰입 이용자 보호·지원 강화 ▲기업지원 거점 확대 및 선도인력 양성 등을 바탕으로 한 산업기반 강화 등이 발표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한 문체위 위원들의 질의도 나왔다.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알콜 중독이 있지만, 술 산업이 존재하듯이 게임산업은 게임산업대로 발전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찬성 기조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게임과 e스포츠는 4차산업혁명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그러나 이를 마치 주홍글씨처럼 취급하는 작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게임은 4차산업혁명 및 5세대 통신(5G) 시대에 문화이자 레저가 되는 산업으로, 질병코드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만 이 문제는 국조실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넘기고, 저는 게임과몰입에 관한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