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R&D투자성과는 장기간 축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성과는 장기간의 기술축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과거의 투자가 축적돼 나타난 것이며 정부의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미래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과학기술정책 대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넘고 있음에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질문하기는 쉬워도 간단하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차관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헬스·혁신신약 부문을 "꾸준한 투자를 통한 기술축적의 결과가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여력이 낮은 시기부터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지난 1994년 바이오 분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407억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2조6천51억원까지 늘었다. 이 과정에서 15년간 약 7만명의 석‧박사급 인력이 배출됐다."고 소개했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의 최대 성과로 '과학기술 혁신체제 복원'을 꼽았다. 그는 "돌이켜 보면 정부 출범 당시 과기계의 가장 우선적인 요구는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강화였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과기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혁신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기초연구자들의 장기적 연구터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예산 2배 증액 공약을 순조롭게 달성해 나가고 있으며 연구행정 간소화, 연구자 처우개선과 권익강화, 국제협력과 대국민소통 강화 등 당초 내세웠던 사람중심 과학기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대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공동 주최로 ‘소통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문미옥 차관에 이어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연구현장에서 시작되는 사람중심 혁신과 미래선도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이어갔으며 '바이오, 우주, 지역혁신, 과학문화'를 주제로 한 4개 분과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총괄 토론자로 나선 이삼열 연세대 교수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정책목표를 이루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 혼란스럽다. 다른 상위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정책으로 지역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학기술정책은 연구수월성 확보와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한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공계 박사인력이 양산되고 있으나 갈 곳이 없다."며 단편적인 인력양성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출연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대학 등록금 동결 등도 박사후 인력이 갈 곳이 없게 만드는 원인중 하나"라면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긴밀한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전남중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구자 중심 R&D 정책의 핵심은 연구몰입환경 조성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정부에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연구행정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이후 계약직 행정원들이 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행정 업무를 연구자들이 떠맡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본격 시행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정부의 노력이 현장에까지 전달되기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